공전협 "정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신도시 개발 반대한다"
공전협 "정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신도시 개발 반대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6.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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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지정 철회,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토지관련 보상법규 즉각 개정" 요구
전국연대 임원단 삭발식 진행 '강력한 반대의지 표명'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 이하 공전협)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공전협 소속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40여개 공공주택지구와 제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주민대책위원회 등 5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의 국민 재산권 침해를 비판하며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공전협은 집회에서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지정 철회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소급 적용 ▲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 즉각 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담은 ‘정부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현 정권의 주택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 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이날 집회에서 공전협 임채관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동의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이어 정부의 획일적인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르며, “토지보상시 개발이익의 배제문제, 비현실적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 수용 시 양 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는 임채관 의장 대회사를 시작으로 이병찬 위원장의 경과보고, 석철호 위원장 외 3인의 규탄사와 원정재 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참석하여 연대사를 발표했다. 특히 대회에 참여한 전국연대 의장단과 시흥거모통합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삭발식을 통해 정부의 공공지구정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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