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소송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소송
  • 박남오 기자
  • 승인 2019.07.03 13: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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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기자회견 개최
장애계 "서울 지하철 전체역사 307개 중 111개 역사가 열차-플랫폼 간격 10cm 초과"
소송을 통해 지하철 시설물 위험성 알리고 교통사업자에 책임 물을 예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남오 기자] =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장향숙, 전윤선 씨 등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하철 시설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업자에 직접 그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 지하철역 대다수가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등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원고인 장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지나치게 넓은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끼여 충격을 받는 바람에 핸들이 꺾이고 전동이 꺼져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장 씨는 당시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틈새에 끼어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했다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아찔한 경험했다고 밝혔다.

전윤선 대표

또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 씨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넓고 깊은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전 씨는 넘어진 몸을 추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동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 있었지만, 휠체어에서 떨어질 때 난 상처의 통증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모멸감으로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적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이용석 실장은 "서울 지하철 전체역사 307개 중 111개에 해당하는 역사가 열차와 플랫폼 간격이 10cm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이동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시설을 안전설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함으로써 휠체어장애인의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윤선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하철 승강설비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사회에 알리고, 일상에서의 차별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함께하며, 공익인권법인 ‘공감’의 염형국, 김수영, 이탄희, 조미연 변호사 등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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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7-09 09:20:27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법이 무슨 소용인가요.
장애인분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지하철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수 있는 곳이 너무 없어요.
우리도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됄수 있다는
그런생각들을 안하는지.......

이*주 2019-07-05 08:48:21
장애인 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 인데 차별
하나요? 장애인 분들은 사람 취급 안해주니까
이런 일 생기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