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엄마의 호소 “아이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
장애 엄마의 호소 “아이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7.10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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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1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애엄마 양육 권리 증진 궐기대회' 개최
아이돌보미 우선 배정, 자부담 폐지, 이용시간 확대 등 주장
광화문-서울시청 가두행진 통해 장애 여성의 열악한 양육환경 알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엄마들의 양육권리 증진을 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엄마들의 양육권리 증진을 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를 가진 엄마들이 정부의 양육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대표 박지주)는 10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들의 양육 권리 증진을 위해 궐기대회를 갖고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애 엄마들은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양육 문제를 토로하며 특히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표-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양육・돌봄 서비스 현황
[표-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양육・돌봄 서비스 현황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봄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국가 지원시간이 720시간 주어져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하다. 또 1~3급 중증장애 부모에게만 서비스 우선 연계가 주어지며, 시간 당 본인부담금(자부담)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장애여성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엄마들의 양육권리 증진을 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엄마들의 양육권리 증진을 위해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이에 장애 엄마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간 확대와 자부담 폐지를 통해 장애 여성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여성-엄마민중당 장지화 대표는 아이돌보미 자부담 비용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 절반을 아이돌보미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나면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한탄하며 “아이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양육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김가영 차장은 “장애인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아이돌보미가 있지만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아이돌보미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서비스 이용시간이 절반도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전반적인 양육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박지주 대표
박지주 대표

장애 여성에 대한 열악한 지원 실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는 “2019년 서울시 장애인 전체 예산이 8천500억인 반면, 장애여성에 해당하는 예산은 24억에 불과하고 이건 0.27%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히며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차별과 억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갓 자란 아이의 손톱도 제대로 잘라주지 못하는 엄마, 아파도 함께 구급차에 타지 못하는 엄마, 응급실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엄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늘 친척이나 친정엄마에게 맡겨야 하는 장애 엄마들은 매일 아이들과 한 집에서 살아가는 꿈을 꾼다”면서 “정부는 장애 여성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함께 끌어안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권리를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 이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서 장애 여성들은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아이돌보미 이용시간 확대하라!”, “아이돌보미 자부담 당장 폐지하라!”, “양육서비스 지원은 인권의 문제다. 장애여성인권을 보장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장애 여성의 양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장애엄마들의 양육권리 증진을 위해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장애엄마들의 양육권리 증진을 위해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한편,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광화문 및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여성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장애엄마들의 양육권리 증진을 위해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10일 장애엄마들의 양육권리 증진을 위해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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