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상승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상승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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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5개 병원 지난해 ‘진료비 4조6000억원’
종합병원 진료수입 비중 2013년 30.8%에서 2018년 33.9%로 증가
의원급 진료비는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김승희 의원
김승희 의원

지난 2018년 국내 ‘빅5병원’의 진료비가 4조6천억원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천531억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5천663억원 증가한 액수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천455억원(5.4%), 2014년 2조9천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천218억원(5.5%), 2016년 3조6천944억원(5.7%), 2017년 4조868억원(5.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표1 내용 참조]

 

[표1] 2013-2018 건강보험 빅5병원 진료현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2. 2017년은 2018년 8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있음
[표1] 2013-2018 건강보험 빅5병원 진료현황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2. 2017년은 2018년 8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있음

 

■의료기관 진료비 77조8천714억원 가운데 종합병원 진료비 26조3천684억원 차지

종합병원 진료수입 비중은 2013년 30.8%에서 2018년 33.9%로 증가하는 등 문케어 직후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의원급 진료비는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77조8천71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조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3천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7천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천950억원), 2016년 32.4%(21조1천752억원), 2017년 33.1%(23조4천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2 참조]

[표2]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2. 2017년은 2018년 8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있음* (B) = (C)+(D)
[표2]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2. 2017년은 2018년 8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있음
* (B) = (C)+(D)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면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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