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07.30 22: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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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주장
올 1월부터 장애연금ㆍ기초연금 받는 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시민단체 "현실적 대안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사항 지켜라!"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언제까지 칸막이 행정안에서 시소게임을 할껍니까? 당장 약속을 지켜 폐지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를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보호계층의 절규에 찬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3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박능후)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공약..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 “그러나 반쪽짜리 진행 중”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지난해 8월 일부 장애인 단체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광화문 농성장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찾아와 폐지를 약속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그 때의 약속과 달리 폐지를 위한 진행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이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완전한 폐지만이 답”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완화 정책 전과 최근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실제 수급 인원이 생계급여 수급자는 0.3% 감소, 의료급여 수급자는 0.15% 증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적 폐지는 사각지대에 놓인 90만명 중 고작 2만 가구에 불과한 눈속임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및 수급가구의 주거수준 상향 ▲주거용재산 소득선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까다로운 가구구성 기준, 청년 수급자의 신청 개선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만 폐지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다양한 인구집단 중 가장 적은 수가 추출되는 방식”이라고 꼬집으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수급자가 60만 가구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보다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는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한 약속이며 사회에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보편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제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3년 내 완전 폐지할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장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 소셜포커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사회단체 임원들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 예정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다렸다. 15분쯤 기다렸을까, 박능후 장관이 나와 기다리고 있던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박능후 장관이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소셜포커스

먼저 박경석 대표가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자, 박능후 장관은 3년 내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 먼저 기준에서 폐지되고, 나머지는 내년 제정되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석 대표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박능후 장관은 “꼭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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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2019-08-01 11:44:35
앞으로 3년이라고 말씀하시니 다시한번 믿고 기다려봅시다.......점점 좋아질것이라 샐각합니다

보***회 2019-07-31 09:04:52
장애인,저소득층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정말 많이 웁니다.
장애인 부양자들은 그옆에서 도와드리느라 일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분들에게 최하 기본 소득을 인정하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