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는 선진국? 장애아동 실종 대책은 OO국?
[칼럼] 경제는 선진국? 장애아동 실종 대책은 OO국?
  • 박남오 기자
  • 승인 2019.08.06 1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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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실종 건수 8,881건, 이 중 18세 미만 약 1,200여건
조은누리 양 실종포스터 (사진= 뉴스1 제공)
조은누리 양 실종포스터 (사진= 뉴스1 제공)

[소셜포커스 박남오 기자] = 최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애타게 만든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모든 언론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 보도에 열을 쏟았고 실종 아동의 기적적인 생환을 매분 매초 단위로 실시간 특종으로 보도했다. 바로 조은누리(14세)양 실종사건이다.

자세히 말하면 2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조 양이 지난달 23일 청주시 가덕면 무심천으로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갔다 먼저 하산한 뒤 실종돼 12일만에 실종지 인근 92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 기적적으로 생환한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조 양의 수색에 경찰 병력 791명이 동원되고 인근 구청 공무원 110여명과 군 병력 450여명, 소방구조대 28명 등이 대거 동원됐다. 이후 5,700여명 가량의 현장 인원이 투입되고 드론과 수색견 등 첨단 장비와 아날로그 방식의 수색이 병행됐다. 결국 수색견의 활약으로 조 양은 무사히 귀가 할 수 있었다.

물론 조 양의 무사 귀환은 국민의 한사람이자 두 자녀의 부모로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다만 여기서 드는 생각은 조 양의 사례처럼 국민적 이슈가 되지 않은 장애 아동 실종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하는 의문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실종 건수는 8,881건이었고 이 중 18세 미만 장애 아동 실종 건수는 약 1,200여건이었다. 특히 5년간 접수된 장애인 실종 신고 4만 2,000여건 중 미해결이 99건이나 된다. 매년 많게는 수십 건의 장기 미제 실종 아동 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지문 사전등록’ 제도와 ‘위치 추적 단말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문 사전등록’의 경우 실종 아동을 찾은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다. 위치 추적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 39건, 올해 36 건으로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이다.

이번 조 양의 사건처럼 언론의 집중 조명과 대대적인 수색 인력의 투입이 돼 사건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사건의 해결보다는 장애인 특히 장애 아동의 실종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 학계, 기업 등과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의 기준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과 배려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선진 복지 국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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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08-07 09:19:28
다른곳에도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확대좀 꼭~~~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