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사)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오승종, 이하 저작권법학회)와 함께 10월 29일(월)과 30일(화) 오후 2시에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를 위원회 서울사무소(16층)에서 개최한다.
1인 방송, 웹소설 등이 출현하는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창작물이 편리하고 활발하게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저작권 제도 설계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차 토론회 :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10월 29일(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과,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술의 발전이 저작물 서비스 방식의 다양성을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유통을 용이하게 만드는 문제, 누구든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한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와 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이 ‘링크사이트와 저작권 쟁점의 고찰’과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각각 발제하고, 주제별로 현장 전문가 3명과 참석자 전원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2차 토론회 : 저작권 위탁관리와 권리구제의 효율화 방안 논의
10월 30일(화)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라 늘어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이용 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창작-유통-이용-재창작’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는 ‘저작권 관리와 유통의 공정성 제고’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주제별로 현장 전문가 3명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작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유연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저작권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문화와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