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대기업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주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2018년12월 기준 331개의 표준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만4천349명, 장애인 7천961명, 중증장애인 6천12명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직접 고용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일반 표준사업장이 134개소에서 253개 119개소 증가하는 동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35개소에서 78개(43개소 증가)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수 합산은 모회사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며, 신규 고용인원에 한정하도록 해 대기업의 직접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송인국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백영은 연구위원이“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애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수석위원, 장애인고용공단 김대환 기업서비스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위원장은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08년 도입이후 속도감 있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완화 및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오늘 공청회는 장애인을 고용할 목적으로 대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출자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3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입법 공청회가 학계와 경영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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