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등급제 폐지 50일. 과연 장애인당사자에게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됐을까? 장애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증가, 경증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 50일을 맞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기존 수급자 중 갱신대상자 1천221명의 급여량을 분석한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조사자료를 통해 활동지원 대상자들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모든 장애유형에 걸쳐 크게 증가했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그동안 신청을 꺼렸던 중증장애인도 이번에 처음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연금공단 전담직원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상세한 종합조사를 실시함으로서 활동지원 외에도 장애정도 상향조정이나 신청가능한 서비스 등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른 서비스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7월 한달간 1천8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만4천686건의 서비스를 안내한 결과, 5천100건의 서비스 신청을 유도했고, 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건수가 7천66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장애인연금에만 적용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 장애수당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수급권을 한층 강화하고, 고용‧보건서비스 및 각종 요금감면에 대한 전자적 의뢰와 통합신청 체계가 작동하여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졌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와 함께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도 지속 추진 중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확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접근성도 강화했다.

■ 전장연, 한자협 “장애인등급제 폐지 50일, 장애인의 삶 낙제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는 21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이날 집회에서도 기존에 주장했던 ▲‘장애인 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지원’ 서비스 2020년 예산 반영 요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점수조작표’ 방지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반박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중증장애인 삶의 변화 낙제점’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먼저 ‘하루 16시간까지 수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전장연은 정부의 지난 6월 발표자료에서 월 최대 지원시간이 현행 441시간(일14.7시간)에서 등급제 폐지 후 480시간(일16시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발표를 근거로 최대 16시간을 판정받은 장애인이 얼마나 될수 있는지 모의평가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도 해당 구간의 인원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

이날 집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는 “하루 16시간을 판정받으려면 ▶‘기능제한’ 점수가 총점 532점에서 479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직장’을 다녀야 하며,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고,▶‘이동에 제한이 있으며 ▶승강기가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존 수급 갱신자 1천221명과 신규신청자 2천311명중 활동지원 1등급 판정받은 장애인은 몇 명이며, 종합조사표에서 하루 16시간을 판정 받을 최중증장애인은 몇 명으로 예측되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되물었다.

또 평균에 가려진 피해에 대해 지적하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활동지원시간과 대상이 진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복지부 발표에서는 수급자격 갱신대상자 1천221명 중 79.8%가 급여량이 증가했고 단 1%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급여보전’ 방안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

‘급여보전’을 받는 수급자들은 급여감소 하락이 예상되지만 3년 동안은 종전 급여량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복지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활동지원 신규 수급자 현황에서 경증장애인 41%(174명), 중증 장애인 21%(479명)이 탈락한 상황도 지적하며,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탈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주목할 점은 ‘급여보전‘ 미적용시 하락자 비율이며, 20%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종전 서비스 시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중 장애 1급의 하락 비율은 21.7%에 달했다”고 복지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급여보전 방안은 종합조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적용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며 유사한 장애유형이나 상황에 놓여진 신규 신청장애인과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와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먼저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의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요구한 하루 8시간의 서비스 보장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복지부가 하루 4시간에 불과한 주간활동서비스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체 발달장애인의 20% 수준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1만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장연 박명애 공동대표는 “복지부가 장애인들에게 염라대왕이냐, 옥황상제냐! 왜 우리 목숨을 쥐고 흔드는가”라며 “복지부가 65세를 빌미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끊어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비참하게 죽이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끝까지 싸워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장연 집회에는 중증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등 1천여명이 모여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복지부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충정로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공덕오거리와 마포대교를 지나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이어 시위대는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개최 촉구 결의대회‘를 가진 후, 국회 앞 거리를 점거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정 예산정책 TF팀의 기동민 의원실과 이날 오후 면담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오전 10시경 시위를 마치고 해산했다.

이번 시위로 21일 충정로 일대와 22일 여의도 일대의 출‧퇴근길은 큰 혼잡을 초래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항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