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소득 현실과 장애인 소득 보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1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장애연금과 각종 수당과 같은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다.
그 중 장애 수당은 명칭만 장애수당이지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조사와 근로조건을 통해 지급이 된다.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7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66.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중 월 50만원에서 99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2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소득 수준은 대한민국 인국의 약20%이상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소득이 약278만원인데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장애인 소득 현실과 장애인 소득 보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1월 8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장애인 소득 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좌장으로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가 참여하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정재철 복지정책위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전 사무처장 등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본소득에 대한 당위성과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본소득, 복지정책으로의 기본소득의 기능 등 다양한 주제들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