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정책 예산의 의의와 아쉬움
내년도 장애인정책 예산의 의의와 아쉬움
  •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9.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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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장애인 정책 예산 3조2천312억원으로 16.1% 증가
- 사각지대 장애인... 큰 혜택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는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보면 특화사업 17개 중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 29일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이다.

장애인정책 특화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780억원 투입, 장애인 등 동절기 10만 7천원 지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 2곳 구축하는 데 25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등 돌봄로봇 800대 대폭 확대 78억4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소외받는 뇌전증 환자 국가 지원체계 구축 26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42억3천2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장애인정책 예산이 아니라 의료사업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약자계층 사업들이다.

장애인 정책 예산은 올해 2조7천825억원에서 내년도는 3조2천312억원으로 4천487억원이 늘어나 16.1%가 증가했다. 그중 활동지원사업은 올해 1조35억원에서 내년도는 1조2천752억원으로 27.1%가 증가했다. 대상이 8만1천명에서 9만명으로 늘어났고, 109.8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났다. 시급이 1만2천960원에서 1만3천350원으로 390원이 늘어났고, 서비스 등급 하락 보전을 위해 307억원이 확보되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 주간활동서비스는 2천500명 대상에서 4천명으로 늘어났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대상이 4천명에서 7천명으로 늘어나 예산은 427억원에서 855억원으로 늘어났다. 발달재활서비스는 110억원에서 1천107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발달재활서비스는 5만7천97명에서 6만1천94명으로 늘어나고, 장애아양육지원은 4천5명에게 연간 600시간 지원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다.

소득보전과 자립을 위한 예산으로는 장애인 연금이 7천197억원에서 7천862억원으로 늘어나는데 378천명을 대상으로 차상위까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일자리사업으로 약 2만명에서 2만 5천명으로 늘어나 1천208억원에서 1천415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안마파견, 요양보호 등의 일자리이다.

거주시설 운영 예산으로는 4천789억원에서 4천967억원으로 180억원 증액되었다. 이 예산은 503개 시설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쉼터는 13개소 6억원에서 17개소로 4개소가 늘어나 11억원으로 늘어난 것인데, 지방비를 포함하면 개소당 지원액은 1억 2천만원에서 1억4천50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는 지역보조기구센터 10개소에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6억원이 새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보조기구 교부품목은 28개 품목에서 전동침대와 안전손잡이가 추가되어 13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크지 않다. 재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보조기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실태조사비로 5천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침대가 지원되는 줄 알지만 예산 규모를 보면 시범사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건강법의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는 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2개소에 35억원이 지원되던 것을 병원 1개소 추가되고 센터가 2개소가 추가되면서 165억원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건강검진 20개소에 7천 4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을 37개소로 늘어나지만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지난 해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어 증액이 되지 못하였다.

지역장애인의료보건센터 인력이 102명에서 190명으로 늘어나면서 17억3천만원에서 37억 8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건강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기에는 이 예산은 크게 부족해 보인다. 건강관련 총 예산은 48억원이다.

장애인 정책 예산 규모를 보면, 활동지원사업에 1조2천752억원, 장애인연금이 7천862억원, 장애인연금이 7천862억원, 거주시설운영사업이 5천181억원, 일자리사업이 1천415억원, 아동가족지원이 1천107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855억원 등의 순이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435억원에서 364억원으로 감액되었는데,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감액된 것이다.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은 정보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어 517억원에서 472억원으로 감액되었다. 복지관은 지자체 예산이므로 국고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타 예산으로는 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이 44억원, 실태조사가 14억3천500만원을 책정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시청각장애인 조사가 포함되어 과거보다 늘어났다.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27억3천100만원으로 소폭 축소되었다. 243명 출산비 지원과 교육비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자립자금지원사업은 1억5천600만원으로 동결되었다. 이용자가 거의 없어 과거 100억이 넘던 예산이었다.

장애인개발원 사업은 86억1천800만원으로 361명 인건비와 2억원 인식개선사업비인데 인력이 3명 늘어났다. 단체 지원사업은 71억1천100만원으로 복지부는 4억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62억8천600만원으로 동결되었다. 우선구매촉진사업은 18억9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되었고, 직업재활지원사업은 180억2천500만원으로 13억5천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장애인 정책 예산이 20% 이상 늘어난 것은 정부의 다른 예산에 비해 잘 된 점이다. 하지만 연금과 활동지원,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는 큰 변화가 없다. 재가 장애인 중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외에는 추가되거나 증액된 것이 없어 예산이 장애인의 삶의 구성 요소 중 사회참여와 사회환경, 문화향유는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사업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동료상담이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새롭게 편성한 예산도 보이지 않는다.

긴급지원이나 건강교육, 복지서비스 후견사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전혀 예산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활동지원이나 연금, 발달장애인 지원은 늘어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은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 증액이 20%의 혜택이 아닐 것이다. 4천487억원 증액 중 50%는 활동지원, 25%는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사업이 15%, 거주시설이 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사각지대의 해소와 장애인 유형별 특화사업에 새롭게 개발하고 발굴할 사업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균형 있는 예산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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