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뉴스] '장애등급제 폐지'에 달린 독자들의 의견은?
[댓글뉴스] '장애등급제 폐지'에 달린 독자들의 의견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19.09.20 12: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초 기대, 6~7월 실망과 분노, 하반기 대안 논의
- 본지와 여타 매체 댓글을 통해 알아보는 여론의 방향

[소셜포커스 김태일 기자] 최근 장애계 현안에 대한 독자들의 시각과 지향을 파악하고 긍정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댓글뉴스]를 기획한다. 또한 본지 독자들의 댓글과 여타 매체에 실린 같은 주제 기사의 댓글도 함께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먼저, 올해 하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피드백을 모아 들어보자.

소셜포커스 기사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2019.01.31)
-한번에 확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속도 내어 진행 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예산 수반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정책은 계획이 아닌 실천으로 ~~*

활동지원급여, '모든 장애인'이 받는다 (2019.03.12)
-새로운 정부 들어서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우선 다양한 시도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맞춤형 서비스전환에 신호탄이 되기를 간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모든 장애인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능후 장관, 장애계와 '대화와 소통 ' 강조 (2019.04.10)
-장관님께서 자주 이런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장애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 "넘어야 할 산 아직도 많다" (2019.04.15)
-바뀌는것 맞는건가요????????????

장애 등급,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 (2019.06.10)
-물론 모든것을 만족 할 수 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좀더 연구를 하여서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 하였으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본다. 꼭 원칙만 따지지 않고 좋은 해결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 좋은 해결을 바란다. 
-조금은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아서 좋은 글 모집을 해서 사용했으면 아마도 좋은 용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 등급제, 31년 만에 사라지나? (2019.06.25)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관계부처 담당자 분들은 좀더 세심한 배려와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탁상행정으로 졸속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언제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김광한 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화이팅 하시라는 격려와 함께^^*

지장협, "장애인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 양성" (2019.07.10)
-현장에서 좋은 강의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척'하고 있다 (2019.07.11)
-답답합니다.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민관 협력 방안 (2019.07.16)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도움이 필요한곳에 꼭 필요한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2019.07.30)
-앞으로 3년이라고 말씀하시니 다시한번 믿고 기다려봅시다.......점점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저소득층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정말 많이 웁니다. 장애인 부양자들은 그옆에서 도와드리느라 일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분들에게 최하 기본 소득을 인정하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20시간 증가 (복지부 보도자료 2019.08.21)
-지금처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조금씩 장애인에게 꼭~~필요한정책이 바뀌고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의 삶 개선 나타나다? (2019.08.27)
-통계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직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여타 매체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고 활동가 탄압 중단해야" (연합뉴스 2019.08.13)
-평소 잘 모르고 살았던 장애등급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 참혹하네요.. 정치인들의 허울뿐인 횡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고요. 그저 당하면서 살지 않고 더 노력하고 힘을 내어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한 조각만이라도 개선시켰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장애인 모든 분들 기죽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고, 혼자 죽고”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에이블뉴스 2019.09.10)
-장애인복지관에서 25%의 사회복지활동보조의 임금을 때먹는대 혈안이 되있기에 가족활동보조를 허용하지 못하게 생사를걸고 막고있으니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경우 2중 3중의 경제적 피해를 보기에 생계가 불가능해지니 이렇게 사느니 다같이 죽자는 극도의 절망감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정부는 연구니 조사니 하면서 더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가족활동보조를 즉시 실시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게해야 이런 참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MBC 2019.09.10)
-장애인도 사람이다,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모두연금을지급하여야한다,돌보미 서비스도 시간확장해야만한다

날짜별 기사와 댓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부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계획으로서 발표하던 올 초까지는 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폐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고 예산 증액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실증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옮겨갔다. 

이어, 제도가 시행된 하반기 들어서는 등급제 폐지만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꾸기 위한 인력양성, 민관협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요구가 기사와 댓글에 담기고 있다. 또한, 종합매체 등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도 장애계에 대한 응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기는 한편, 장애인 사회 내 부족한 지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단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및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단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및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회 2019-09-23 09:17:41
차츰차츰 새로운 법이 생기고
개선해야할 부분은 개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