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불공정’ 우리사회 해쳐
‘불평등·불공정’ 우리사회 해쳐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02 12:5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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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가치 기대
김정훈 부장
김정훈 부장

특수학교 내 폭행의 악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지난달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실과 10일에는 강서구 소재 특수학교에서도 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공분이 일었다. 이러한 야만적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가 단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일부 교사나 사회복무요원 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구분지어 분리한 인식의 바탕으로 뿌리 깊숙이 보통사람과 다르다는 그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폭행을 교육적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교의 그릇된 인식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9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용성장’, 차별없는 불평등 없는 공정한 사회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사회가 성숙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태부족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고용사업자 대상자 확충 등 필요를 넘어 간절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차별과 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그 치유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장애인권교육은 물론이며 사회복무요원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사 뿐 만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 보조 인력도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은 당연지사다. 이와함께 특수학교 교사 정원과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정원 확보도 요구된다. 특수학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는 물론이요. 장애학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교육부가 갖춰 나가야 하겠다. 몇 차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라며 불평등·불공정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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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2018-11-05 17:06:32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권을 준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2018-11-05 15:17:45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회가 삭막한 정도라고 여겼지 이렇게 무서운 사회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회구조 속에 불만들을해소하고 깨끗이 걸러 낼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 같은 게 필요 해 보입니다.

이*희 2018-11-05 10:19:25
어떻게? 종사자들이~
등잔밑이 어둡네요~철저한 사실 규명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윤*진 2018-11-02 21:35:48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이*우 2018-11-02 13:32:25
불평등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는 또 다른 차별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