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5개 연구기관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53%에 불과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할 것”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 30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30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연구기관 상시근로자 1만8천243명 중에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578명에 달하지만 실제 291명만 고용한 것.
또한 해당 연구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이행률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으로 지난해 납부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3.2% 이상을 고용해야 했고 올해부터는 3.4% 이상을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식은 낙제점이다. 이번 조사에 자료를 제출한 25개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상시근로자 320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10명 중 8명을 고용하고 있어 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천문연(77%), 기초연(71%), 건설연(62%), 철도연(58%), 표준연(58%)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상시근로자 1천178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37명 중 9명만 고용하고 있어 24%로 가장 낮았다.
이번 자료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출연연의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오르내리는 데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회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