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과에서 해당 약속 반영해 내년도 예산 올렸으나...
예산과에서 대부분 반토막... 결국 박 시장의 약속은 거짓말 되나?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문예린,이하 서울장차연)는 1일 서울시청 정문에서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의 충분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월 박원순 시장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됐다.
당시 박 시장은 서울장차연 관계자들을 만나 ▲제2차 탈시설 추진계획 5년 이내 800명 탈시설 지원 ▲과거 범죄·비리시설 프리웰&인강재단 시설폐쇄 및 거주인 236명 탈시설 지원 ▲탈시설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부족분 반영 ▲탈시설 정착금 인상 ▲서울형 공공일자리 마련 ▲IL센터 인력 1인 충원 및 신규센터 4개소 지원 등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원순 시장의 약속은 거짓말이 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 장애인 정책과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과에서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특히 탈시설 장애인 200명에 대해 향후 2년간 월 120시간 추가시간을 보장한다는 약속의 경우 월 8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자립생활정착금과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증액도 삭감됐다. 공공일자리 마련, IL센터 인력 충원 및 신규센터 지원 금액은 없었던 일이 됐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장이 장애인 단체들에게 했던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차연 문예린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장애인들과 했던 약속을 예산과에서 대폭 삭감한 것을 보며 분노와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예산팀장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장차연 관계자는 “서울시가 장애인단체와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숙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