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행정복지센터 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갖추었다 하더라도 규격을 지키지 않고 설치되는 등 허술한 관리로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지난달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주최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따르면, 전국 1천794개 행정복지센터 중 83%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화장실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이 너무 좁거나 청소도구가 쌓여있고, 의도적으로 잠겨있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도 다수 확인됐다.

장애인 주차구역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비율은 81%로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장애인 주차구역보다 넓지 못한 곳도 15%(218곳)에 달했다. 또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장애인이 주차하여 내릴 수 없도록 울퉁불퉁한 곳도 발견됐다.

이번 자료 발표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민원뿐 아니라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장애 보조기기 지원 신청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안내 받는 곳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2백여명의 장애인당사자가 전국 행정복지센터 3천499개 중 1천794개(51.3%)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민원실 접수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의무적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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