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오후 2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주최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은 현재 우수한 기술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어 국립복지대가 4년제 대학으로 변모하여 장애인 고등교육을 혁신적으로 이루도록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국립 한경대학과 통합을 하겠다는 안과 국립 한국복지대학이 독립적으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년 전에는 공주대학과 통합하는 방안이 시도된 바 있었다. 각 대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충천권의 대학이 수도권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반대를 하였다.

그리고 7년 전에 한경대학과 통합을 시도한 바도 있는데, 각 대학에서는 찬성을 하였으나 이때에도 정부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여러 대학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던 시기로 국립 한국복지대학이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복지대는 구조조정이 아닌 발전과 확대를 위한 통합이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 대학은 통합논의에서 제외시켰다.

국립 한국복지대학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발전적 모색에 있어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학생인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보다는 전문대학이 4년제가 되면 교수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재 한국복지대학은 4년제로서 대구대학교나 나사렛대학교 등 4년제 대학에 진학에 대해 후순위로 장애인들이 입학하여 전문대 과정을 거치지만 취업도 어렵고, 소규모 대학으로서 운영상도 어려움이 많다.

대학의 경쟁력은 앞서가는 것인데, 4년제로 승격하여 대학원을 설치하고 학부와 석박사로 장애인을 배출해 내는 대학으로 발전한다면 국립으로서 위상도 서고 보람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장애인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역량을 높일 터전으로서 대학이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환영할 일이다. 단지 국립으로서 등록금만 저렴한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다. 우수한 대학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문대 수준의 교수들이 대학원 교수로 승격되는 꼴이 되므로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침체되어 있는 복지대학이 대학 설립 당시의 장애인의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기회제공이라는 기능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갈루댓 대학의 경우는 청각장애인을 특화하여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세계 각처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학하러 유학을 오고 있다. 일본의 쯔꾸바 대학은 시작은 전문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다른 대학과 통합 없이 단독으로 4년제로 승격하여 장애인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규모이다 보니 다양한 교육학과를 운영하기 어려워 일부 학과는 부실하여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해 로제스터 공과대학에서는 NTID단과대학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12개 학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사, IBM, 애플, 등 대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박사급을 고용하는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장애인들 중 대기업에서 요직인 경영직이나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데, 바로 이러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코넬대학과 뉴욕대학,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장애인과를 설치하여 기계 디자인과 장애인 고용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4차원 시대를 맞아 장애인들도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연구에 임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알기에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 잘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경대와 복지대를 통합하려는 것은 이미 한경대에 32개 학과의 공과가 설치되어 있어 그 인프라를 활용하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것 때문이다. 연간 150억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는 복지대학에서는 그 10배인 한경대와 통합하면 한경대의 한 지역 캠퍼스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대학으로서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

통합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석원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포용적 고등교육이 가능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적응해야 하며, 장애인의 장점을 살려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융합화, 다양화, 기술 집약화, 연구 중심화 된 고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발제에서 다중학년제를 적용하여 시청각장애인들에게는 전문 학부를 설치한다고 하여 토론자들로부터 학부가 아닌 전문 학부냐는 질문을 받았다. 1년 재활과정, 3년 과정을 하고,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대학 편입과 대학원으로 갈 길을 열어준다고 답하였는데, 처음부터 4년제로 입학하는 것과 편입하여 계속 수학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우려를 표한 토론자가 많았다.

또한 복지대학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경대학도 통합을 통해 얻는 것이 있어야 통합은 원만할 것인데, 한경대학에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감에서 복지대학에 대해 통합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어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함을 해야 할 것 같다. 여러 차례 통합을 시도하다가 불발되고 대학은 침체되면서 이제 초심을 잃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외면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학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장애인대학을 보건복지부가 이관 받아 복지부 산하의 장애인대학으로 발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 너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중심을 잡기 어렵고, 의견이 나뉘어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확고한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에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원대한 계획이행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4년제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복지대학은 비록 국립이지만 사회로부터, 그리고 장애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고, 발전 가능성은 그 촛불이 꺼지고 말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도 장애인의 예술과 기술 개발에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현재 교수진 중에 한경대와 통합되고 나서 적응하지 못하여 떠나는 교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니 교수들이 단순히 4년제 대학의 국립대학 교수가 되는 이득만 취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너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면 반대나 정부의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 진정 장애인 증 최고급 엘리트 공과대학으로서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지고, 발달장애인을 책임지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욕구가 있다. 아직 열약한 교육환경에서 그나마 복지대학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우수한 인력 중심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 계획의 목적의 선명성보다 모든 것을 망라한 계획이 되어버린다.

일부 다른 기능들은 타 대학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단 통합 계획에는 포함하지 말고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역량을 갖추어 다양한 포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부에 설득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서인환 객원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