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2,3차 병합 보고서 문제점 확인
장애인 단체 목소리 청취 통해 '새로운 장애이슈 담아 민간보고서 제출할 것'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NGO연대가 작성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초안 공유하고 장애계, 학계, 법률가 그룹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NGO연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 한국보고관인 몬티안분탄 위원을 초청하여 정부의 1차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전달하고, 민간보고서 완성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NGO연대의 민간보고서 초안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장애이슈를 수렴해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시설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 방안,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 부제, ▲장애정책적 관점을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 환경적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는 민간보고서 초안을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부문에 담긴 장애이슈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5개 부문의 세부 주제로는 ▲CRPD 당사국의 일반의무와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장애아동의 권리와 장애인당사자의 통합교육 및 소득보장을 포괄한 접근 권리, ▲장애분리통계의 필요성과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환경 보장 강화,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방지를 위한 사법 접근성과 법적 권리 보장, ▲장애여성 등 장애인당사자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강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여개 조항에 대한 총 90개의 장애이슈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장애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몬티안분탄 위원과 한국 최초 장애여성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인 김미연 위원을 포함해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 오제세 의원 등이 참여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연맹(DPI) 황광식 회장 등 장애인단체 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27개 NGO연대 소속 장애인단체의 활동가 등 15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29일에는 NGO연대 보고서총괄위원 30여명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모여, 주요 장애이슈들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몬티안분탄 위원에게 민간보고서 초안의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NGO연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NGO연대 소속 및 장애인당사자 활동가 30여명이 모여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연맹(DPI, 02-457-0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