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배정인원은 2만2천396명으로 이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은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0년 장애일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을 소개함으로서 사업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배정인원은 올해 기준에서 2천544명이 증가한 2만2천396명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별 장애인 일자리를 균형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설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장애인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들을 변경한 부분이었다.

먼저 내년부터는 사업수행기관이 참여자모집 공고를 낼 때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명을 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집공고 게시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참여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재공고를 통해 반복 참여자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20%이상을 감점하여 신규 신청자들과 형평성까지 고려했다,

이와 함께 복무규정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장애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 재검진까지 포함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인의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대회에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가로 경기일정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존 즉시 참여 중단 등의 처벌을 내린 것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참여중단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우선선발 기준으로 있던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배점 차등은 없애고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을 세분화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참여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한석 사무관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큰 틀에서 나타나는 변동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이 기존에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관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연차 및 휴가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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