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주거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박원순표 주거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07 14:4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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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영위에 전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6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주거기본법에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주거기본법 제2조 기본권)'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가 6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원순표 주거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자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진형식 공동대표의 토론회 취지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주거안정협회 김동희 회장의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주거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은영 소장은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났으며 2004년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등으로 주거복지의 물리적, 정책적 측면의 진전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참사, 송파 세모녀 사건, 고시원 청년세대의 등장 등 주거권의 실현이 특정 집단에게 후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이 정확한 현상파악과 전달체계의 부재를 시스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향후 과제로는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시원·쪽방촌 설비지원, 공공의 전달체계 강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동희 회장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주거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애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80%는 1~2인 가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취업자도 전체 중 25%로 매우 적은 비율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에서 주거복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용’ 문제로 주거지원서비스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임대주택공급 확대(19.4%), 2위는 월세보조금 지원(16.1%)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임대주택의 확대와 함께 일정비율을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이 강화되면서 시설거주 생활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준비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주택의 개조를 원할 때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표준화 해놓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영등포쪽방상담소 김형옥 소장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인 한국장애인주거안정협회 한동식 경기지부장의 패널 소개 후 영등포쪽방상담소 김형옥 소장,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황상연 실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상임대표가 각각 ▲주거약자 쪽방 거주민 관련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단상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서울 ▲탈시설 및 학대피해 장애인의 주거복지정책 ▲학대피해 장애인 주거자립을 위한 신월동, 개봉동 주거복지인의 집 2, 3호집 공급에 대해 지정토론을 가졌다.

◆쪽방지원, 내부환경 개선부터 저렴주택 공급까지

김형옥 소장은 쪽방의 개념과 주거환경의 특성에 대한 인식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쪽방은 큰방을 여러 개로 쪼개 성인 한 두 사람 정도 공간의 크기(평균 6.6제곱미터, 2평 남짓)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되는 곳으로 거주민은 대부분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쪽방 거주민의 주거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장단기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쪽방의 가장 취약한 내부환경인 화장실, 세탁실, 악취, 해충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내부보수가 필요하고 정부보조금의 경우 쪽방 거주자 중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주거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인근 지역의 저렴한 주택을 매입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노인주거의 미래 ‘계속 거주권’ 보장

고현종 사무처장은 노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참담한 주거현실에 대해 숫자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103’은 지난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라는 의미로, 100명의 마을로 생각한다면 100명 모두 집이 있고 그 중 3명은 2주택 보유자라는 의미로 물리적인 주택공급은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3.4’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집이 없는 사람이 평균 거주하는 기간이 약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경우 평균 11년을 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끝으로 ‘19.17’는 평균적인 소득대비 집값이다. 이는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모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 사무총장은 평균치로만 산출된 암담한 주거복지의 현실에서 사회취약계층으로 몰려 있는 노인들은 앞서 열거된 숫자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의 주거정책 몇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주는 노인의 집, 이 외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공실버주택), 홈셰어링 등을 간략히 소개했다. 고 사무총장은 노인들의 공동 주거 및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통합아파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동 의료, 공동 거주, 공동 복지 등 통합적 시설의 중요성과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의료시설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황상연 실장

또 소득이 없는 노년층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가 오를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기 힘든 실정으로 결국 빚을 지거나 의료비, 식비 등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대피해장애인, “주거복지 정책·후원 모두 절실해”

황상연 실장은 최근 학대피해장애인의 실태를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염전, 축산가, 중소도시 등에서 노예처럼 일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 노출돼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많은데 문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였던 장애인 근로자들이 구출됐지만 사후대책이 없다 보니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그들은 다시 노숙인시설이나 과도한 심사로 중증장애시설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사회참여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주거공간에 고립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복지 해결방안으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의 위기거주홈(쉼터)를 예로 들었다. 위기거주홈은 학대현장에서 분리되거나 긴급한 주거가 필요한 학대피해장애인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 심리안정, 물리적 안전 등을 확보해주는 곳이다. 쉼터 이용기간은 6개월~1년 정도로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 황 실장은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며 “장애인들의 정착생활을 위해 지역 간 후원자, 정책결정자 등과 연계된 협업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인의 집’  민·관협력 강화해야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상임대표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상임대표

남상오 상임대표는 학대피해장애인들의 주거자립을 위한 신월동, 개봉동 주거복지인의 집 2, 3호 공급사업의 개요를 소개했다. 이곳 입주자들은 지난 10월말부터 거주중이며 임대료 없이 적은 관리비만으로 최장 20년까지 머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입주한 학대피해장애인들은 염전 등에서 장기근로학대 등 인권피해를 받은 장애인들로, 이들의 안정된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힘을 모았다. 해당 주거복지인의 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로부터 무상공급된 공급곤란주택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개보수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주거복지연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강서·영등·송파·동작 주거복지센터 등도 큰 힘을 보탰다. 이는 장애인의 주거자립지원에는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협력과 후원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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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 2018-11-09 13:25:35
피카피카피카츄

김*환 2018-11-08 09:12:40
준비 됮 않은 탈 시설?
노인장애인지, 고령장애인지 , 명칭 하나도 못 정하는 이런 나라는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수 2018-11-08 12:54:04
노인장애인은 노인 분야에서 관리해야하나요? 장애인 분야에서 관리해야하나요??

애매하네요. 선을 그어주세요.

유*복 2018-11-08 14:51:18
집값이 어처구니없이 사상최고로 올라 정부에서도 부동산대책을 많이 내놓아도 집값안정은 안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등 서울에서 내집마련하기 점점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안정을 위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장*석 2018-11-09 16:29:30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에 안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무조건 집을 많이 짓는 것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집은 더 이상의 주거 형태가 아닌 투자 방식의 수단으로 정착한 것이 오래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