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와 함께 관련 제도 살펴보고 개선방향 모색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오는 14일 한국외대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함께 서울 강남구장애인통합지원센터 강당에서 ‘성인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인 밀알복지재단이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공익신탁 제도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와 법무법인 진성의 전창훈 변호사, △재단법인 제도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전규해 변호사와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후견인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정구태 조선대 교수와 김귀자 강남구장애인통합지원센터장이 발제와 토론을 공공후견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후견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보호라는 공공후견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11월 중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약 20명의 발달장애인의 행정적 · 금전적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