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내년도 장애인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정부 주요건물 앞에서 '2020년 장애인예산 쟁취를 위한 1박2일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날 집회에서 전장연은 지난 7월 31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이름만 바꾼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삶에 구체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정책의 한계를 ‘예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인예산은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실링(ceiling)예산에 가로막혀 ‘구호품’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전장연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내년도 장애인예산 충분한 확보를 주장했다. 장애인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장애인예산이 적혀있는 종이 몇 장으로 장애인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행태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이 당당하게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행진을 이어가며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또 16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기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