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장애인을 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나?”
“누가 장애인을 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나?”
  • 김광환 중앙회장
  • 승인 2019.11.25 08:2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김광환 중앙회장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년 4월 10일, 시행 2008년 4월 11일)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눈물겹도록 투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과격한 대정부 투쟁을 자제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장애인의 권리 주장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여야 정당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홀대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오히려 땜질 처방하듯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의 장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말았다. 장애인 관련 법률은 일부 소수 특정인의 주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지금까지 수차례 법 개정이 진행되었지만,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임시 처방에 불과했다. 법률 개정이 생산적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여기저기 군더더기만 붙여놓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은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후속 대비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졸속 시행한 까닭에 더 큰 혼란을 가중했다.

과거 및 현 정부와 정치권은 눈앞의 이해타산에 급급할 뿐, 장기적인 미래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5%(국제 장애인 기준)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한 장애인은 258만5천87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제도가 의료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본인이 장애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당사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싹튼 이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장애인복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 연구체계 기반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현주소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 현장에서 근로하며 자립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은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할까? 장애인이 교육문제나 취업 등 일자리에 대한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것일까? 환경을 탓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구조를 그냥 내버려 둔 채 숙명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 

장애인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권리를 누리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은 이 땅의 당당한 주권 국민이다. 장애인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수준의 삶을 갈망한다. 
우리 협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 각종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보완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소규모 장애인 단체가 합의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의견을 주장할 때도 인내하며 지켜보면서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향상과 권익을 위해 일해 온 법정 장애인복지단체의 의견을 무시했다. 오히려 소수 집단의 강경투쟁에 굴복하며 졸속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수용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미궁 속으로 빠트리고 말았다.

사실 장애인은 각 개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의무분류가 불가피하다. 장애 상태에 따른 의학적인 분류를 ‘차별’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장애인 당사자도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애인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법 규정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혜적 관점의 정책일 뿐이다. 

장애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장애인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합의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 협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미래 비전을 수립할 것과 일관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 투쟁의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필 2019-11-28 12:34:36
우리네 중앙회장님 구구절절 옳의신 말씀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회장님께서 국회에 진출하셔서 회장님의 노력으로 꼭 실행 되어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는걸 기대해봅니다.

조*규 2019-11-25 10:08:33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은 누구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한 문제점을 정확히 해결하려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는 정치권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진출해야합니다.

보***회 2019-11-25 09:16:58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법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새요.
더이상 장애인인 상처받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