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해야 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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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연맹 DPI, 11월 27, 28일 양일 간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 개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한 당사자의 목소리 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시작으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면면 살펴
한국장애인연맹이 11월 27,28일 양일 간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한국장애인연맹이 11월 27,28일 양일 간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한국장애인연맹(DPI,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Korea)이 27, 28일 이틀 간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한 장애인당사자의 ‘커뮤니티케어 이해와 정책적 실천 방향’이라는 주제로 일본, 싱가포르 등의 해외사례와 국내 사례 발표, 당사자의 토론회 등 총 8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날 한국장애인연맹 황광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필요한 것이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라며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주거 및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장애라는 사회의 장벽을 허물고 이에 더 나아가 근본적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선 모든 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그 시작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생존을 확장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스스로의 권역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변인은 “커뮤니티 케어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반면 장애인 영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려스럽다”며 “장애인당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간주도의 커뮤니티 케어도 필요하다. 정의당은 지역주민과 당사자가 함께 이끌어가는 당사자-주민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케어의 영역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배려에서 주체로, 국가의 요구에서 장애인 개별의 요구로 넓혀지고 방향이 명확해져야 한다. 이번 심포지엄으로 인해 장애인의 경험와 요구가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잘 반영되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도 축사를 통해 “DPI는 장애에 대한 이념적 기틀을 마련한 장애 이념의 교과서적 단체라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당사자주의를 외치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그 이론과 체제 속에서 성장해 나갔다. 당당한 당사자주의는 지장협과 DPI의 공동적인 정신이기도 하다”며 “얼마전 국회 앞에서 열두개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함께 3만 명의 지체장애인이 모여 시위를 했다. 우리나라 최대 장애인단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사명으로 출발한 일이다. 오늘 심포지엄도 정책적 제안을 넘어 행동강령을 만드는 아젠다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국장애인연맹 황광식 회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김종민 부대변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소셜포커스
(왼쪽부터) 한국장애인연맹 황광식 회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김종민 부대변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소셜포커스

이어 심포지엄이 시작되기 전 ‘장애인당사자 활동가 시상식’을 가졌다. 총 6명의 활동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오성진 회장, ▲국제가마솥나눔연맹 한상현 고문, ▲한국장애인연맹 강원DPI 김영심 씨, ▲한국장애인연맹 DPI수처리사업소 이하민 씨,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이준희 씨, ▲충남대학교 김정은 씨다.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이 시작되지 전 '장애인당사자 활동가 시상식'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심포지엄이 시작되지 전 '장애인당사자 활동가 시상식'을 가져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소셜포커스

24시간, 일주일 어느때나 찾을 수 있는 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히라노 미도리 의장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DPI 히라노 미도리 의장의 사례발표로 시작했다. 두 살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특수학교에서 초중등 교육을 마친 사쿄(가명) 씨의 하루를 영상으로 시청하며 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여줬다. 사쿄 씨는 비장애인 쌍둥이 형제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부러워 독립을 결심했고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직업생활도 하고 있다. 출근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탈 때는 버스기사가 버스를 정차하고 직접 경사로를 설치한다.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직접 살 것을 선택한다. 활동보조인은 사쿄 씨가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손을 빌려줄 뿐이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 때는 야채를 써는 법, 음식 조리법 등 모두 사쿄 씨의 선택대로 진행된다. 다음 날 아침 사쿄 씨가 출근을 할 때 활동보조인은 문 앞에 경사로를 놓아준다. 사쿄씨는 활동보조인에게 인사하고 홀로 출근길을 나선다.

영상이 끝난 후 히라노 의장은 “이처럼 24시간 일주일 내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만 의료 케어, 훈련, 컨설팅, 활동지원 등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내가 사는 쿠마모토시는 24시간이 불가능하다. 지역과 대도시 간의 격차를 매우는 것이 일본이 가진 큰 과제다”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당면과제는 정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노인지원시스템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막는 것이다. 장애인만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당사자 스스로 나선다

카산드라 치우 메이 메이 의원

싱가포르DPA(Disabled People`s Association)의 카산드라 치우 메이 메이 의원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싱가포르 DPA의 사명은 자립생활을 통해 사회에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앰베서더 프로그램은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 주도로 운영되며 이들이 ‘통합대사’가 된다. 고용, 시설의 접근성, 서비스의 접근성 등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또 싱가포르 DPA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 편한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는 기업체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산드라 의원은 “싱가포르는 아직 장애인인구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없다. 2020년 정부의 인구조사 계획을 통해 장애인 인구를 정확히 알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Compulsory Education Act가 시행됐다. 이는 중증장애아동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하는 법이다. 싱가포르는 장애인당사자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가 기대 된다”며 사례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은 박사의 ‘장애인의 자기돌봄과 사회적 돌봄’ ▲자립생활위원회의 ‘장애인커뮤니티케어 당사자에게 듣는다’ ▲NGO연대 보고서총괄 이문희 위원장의 'CRPD SDGs Inchen Strategy 실현을 위한 장애인 단체활동과 과제‘ ▲NGO연대 보고서총괄 이용석 부위원장의 ’UN CRPD NGO연대의 민간보고서 작성 원칙과 주요 내용‘ 등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구성됐다.

이번 심포지엄 총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실장은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는 장애인이 현재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노년을 보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등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제대로 반영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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