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에게 충분한 교육권 보장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충분한 교육권 보장한다"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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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배치계획에 따른 특수학급 의무설치 추진
신ㆍ증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특수교육기회 확대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17년동안 개소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개소한 서울 나래학교의 모습.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17년동안 개소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개소한 서울 나래학교의 모습.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앞으로 특수학급이 필요한 서울시 학교들에 특수학급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특수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5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11월 2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7천95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만명을 넘어서고 올해는 9만3천명에 달하는 등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나 학급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올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유·초·중·고 2천166교 중에서 37.3%인 809교에서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학생은 전체 1천360개 학급 6천89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1] 2019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및 학급 현황 ⓒ 소셜포커스 (출처_교육부)

교육기관별로 보면 유치원은 80교(9.4%), 초등학교는 440교(72.5%), 중학교는 201교(52.1%), 고등학교는 88교(27.5%)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 신설·증축 시 특수학급 의무설치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 상 설치가 필요한 학교 중 공립학교는 의무설치, 사립학교는 의무설치 적극 권고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목표 수립 등의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역균형 배치를 위해 강동송파, 강남서초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고등학교는 강남서초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교가 5교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특수학급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에 따라 특수학급을 신ㆍ증설하는 학교에 충분한 지원도 약속했다.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학교에는 ▲노후된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학교당 1억원 지원 ▲장애물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BF: Barrier Free,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비용으로 학교당 5천만원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일반학생이 참여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연간 2천만원씩 3년간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특수학급 확대 설치 계획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통합교육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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