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속수무책’
미세먼지에 ‘속수무책’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08 17:55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김정훈 부장
김정훈 부장

최근 연일 잇따른 미세먼지 습격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마스크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상에 있어 마스크 착용이 어색하지 않는 상황에 다다랐고 약국에 들러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점차 흑백의 보건용 마스크가 거리를 채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잿빛 하늘이 낯설게 다가오지 않고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사상 처음으로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도 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운행은 곧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으며 노후된 차를 당장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 주 이유다. 공공기관의 경우 2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청사 관리인과 청사를 찾은 시민 등과의 마찰이 발생했다. 거주지가 타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처 다른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경우도 발생해 불편이 컸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6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9㎍/㎥·인천 70㎍/㎥·경기 71㎍/㎥를 기록하며 ‘나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등을 실시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뿌옇고 탁한 공기에 종일 시달리는 야외 근로자와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특히 미세먼지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과 경우가 많을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고만 말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언제까지 비가 내리기 만을 바라고 중국 탓만 하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며칠새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요인으로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유입된 대기 오염 물질 등 국외 요인 보다 자동차, 발전소 등에서 뿜어내는 국내 발생 대기오염물질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초미세먼지 주성분인 질산염은 평소보다 3.4배 증가, 황산염은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산염은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되고, 황산염은 장거리를 이동한 미세먼지로 중국 등으로부터 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지표다.

물론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도 크다. 이에 인근 국가들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공동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클린디젤정책 폐기' 등이 포함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해 주차료·혼합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한 인센티브가 폐지된 셈이다. 이에 더해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셧다운(가동중지) 대상도 조정했다.

국내 발생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사업체 등 미세먼지 배출 현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모니터링 기반시설 확충과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 해법 마련을 위해 국제협력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다.

이제 미세먼지는 재난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수습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큰 교훈을 얻지 않았나.

미세먼지 대책을 시민 개개인에게 맡겨서는 곤란하다. 시민들의 원성이 들끓을 때만 찔끔찔끔 대책이 나오는 형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아울러 국민의 커지는 불안감을 덜어 낼 수 있도록 연중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오죽하면 미세먼지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희 2018-11-13 10:02:28
아직 미세먼지 원인조차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원인규명 부터 철저히 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입니다.

서*민 2018-11-10 12:44:57
천연가스를 이용한 버스나 승용차는 전기차로 바꿔타는것도 그리 나쁘고 불편할것 같지 않은데 어떠하신지요.

이*혜 2018-11-09 07:20:46
너무 걱정스럽습니다ㅠ

윤*진 2018-11-08 21:08:29
오늘뉴스에도 감기 기침심한 어린이들이 많아 소아과가
만원이라하네요
디젤차를운행하는분들도고충이 심할듯하네요
정부차원에서구입을유도했는데지금은죄인
취급을하니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