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 더 죽어야 하나…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가난한 사람 더 죽어야 하나…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2.05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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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과 면담 요청하며 포럼장 진입하다 저지당하기도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제5차 포용복지포럼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고 있다. © news1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제5차 포용복지포럼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시민사회 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은 5일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죽이지 말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생계급여의 단계적 폐지만 얘기하고 의료급여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불과하고, 가난한 자를 기만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시기를 묻는 질의서를 네 차례나 보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들었다. 김연명 사회수석과 박능후 복지부장관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5차 포용복지포럼이 진행 중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진입을 시도했다. 포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축사가 계획돼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박능후 장관은 약속했던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왜 지키지 않았는지 해명하라"며 포럼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저지됐다. 박 대표는 단체의 입장이 담긴 서한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전달하고 떠났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자식, 부모, 배우자 등)의 재산·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7일부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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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12-06 09:03:52
장애인의 부양의무자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중단돼거나, 축소돼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자녀나 부모를 두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환경이나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는 대한민국........
복지정책.....말만 하지말고 하루빨리 개선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