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향한 외침 "장애인 생존권 3대 법안 당장 처리하라!"
국회를 향한 외침 "장애인 생존권 3대 법안 당장 처리하라!"
  • 류기용 기자
  • 승인 2019.12.0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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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 20여명
9일 국회에서 '2019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를 위한 면담 촉구' 기자회견 열어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3대 법안 제ㆍ개정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9일 국회 앞에서 ‘2019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를 위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보건)복지부 관계자 말이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탈시설 할 경우,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할 확률이 높아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 70%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장애인 생존이 달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절망과 분노가 국회를 향해 쏟아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19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를 위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대 정기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계 3대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법안 통과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임기 안에 장애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민생 법안울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이날 제기된 장애계 3대 법안은 이번 국정감사에도 제기됐던 만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과 장애인 탈시설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 등이다.

‘2019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를 위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장연 및 장총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소셜포커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들은 “장애인의 생명을 예산으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65세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분한 장애인 예산 확보가 본 회의에 통과되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지원 예산 등 장애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31년 만에 폐지된 ‘장애인등급제’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9일 국회 앞에서 ‘2019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를 위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을 시혜적 성격으로 바라보고 일정 복지예산 던져주고 떨어지라는 식의 거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더이상 참지 않겠다”며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생존권 3대 법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전장연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를 위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면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2019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를 위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장연 및 장총 회원들이 국회를 향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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