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억대재산 빼돌린 시설장 부부 고발
지적장애인 속여 억대재산 빼돌린 시설장 부부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1 13: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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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시설장 부부, “돈 관리해주겠다”며 아파트 분양권 등 빼앗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사기 및 횡령 혐의 확인
“지속적인 인권실태 모니터링으로 장애인 시설 지켜보겠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억대 재산을 착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억대 재산을 착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억대의 재산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서동운)은 지난 6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시 관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의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설 거주인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 혐의가 있는 시설 운영자 부부 A씨와 B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운영자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재산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시설장 부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지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설장 부부는 피해자 중 4명에게 강동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하도록 한 후 분양권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 그룹홈 시설과 자치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예정이며 점검결과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4년 2월에 설치됐다. 장애인 학대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실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년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자치구, 민간전문가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공동생활가정 187개소를 대상으로 1:1면담 방식을 통해 장애인 학대, 시설 환경, 재산관리 실태 등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서동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욕구에 맞는 후속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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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12-13 09:07:35
제발 장애인들이 이런 아픔을 겪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설장 부부에게 엄중처벌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