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사진)이 지난 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54곳으로 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