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판매점 모집
정부가 GS25와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한 로또 판매권을 회수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해 온 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
회수된 로또 판매권은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해 나눠줄 계획이다.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로인해 편의점 법인의 판매권 계약은 2021년 말로 종료된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2천361개로 이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 1천757개는 회수 대상이 아니다.
대상 편의점 604개 중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 축소를 결정한 이유는 로또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에 우선 계약권을 주는 복권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로또 판매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 판매권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로또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안에 적정 로또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