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FQ라는 지수를 들어본 적 있는가? 가장 많이 접했을 지수는 아마도 IQ(아이큐, Intelligence Quotient : 지능지수)라는 지수일 것이다.

이외에도 EQ(Emotinal Quotient : 감정지수), CQ(창조성지수), DQ(디지털지수), GQ(글로벌지수) 등 많은 지수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Q는 금융 (Financial)+지능지수(IQ)를 합친 신조어로 금융지수(Financial Quotient)를 말한다. 즉,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의미하는데 신뢰도가 높은 지수로 ‘금융이해력지수’라는 것이 있다.

금융이해력지수는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금융교육 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2년(한국은행) 조사를 시작으로 2년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 64.9점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지식, 금융 행위 및 금융태도 모두 OECD 국가들의 평균점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이해력조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융이해력도 낮다는 것이다.

또한 노년층의 금융이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이 낮아 이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쉬운 것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이해력 정도를 평가하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과 연령,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금융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면 등을 감안할 때 금융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장애인 금융지원제약 해소를 위한 노력

2017년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금융상품가입 차별 관행’의 경험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접적인 서류 작성 및 자료 이해의 어려움, 직원과의 대화 곤란 등 불편요소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금융위원회는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 장기요양보험 개선,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특화 안내•상담 서비스 등 확대,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ATM) 개선, 장애인 금융교육 강화 등을 장애인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장애인금융이용 실태조사에 대한 재조사 내용은 들리지 않고 있다.

전동휠체어보험상품의 경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기업후원을 연계해 근근이 유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계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장애인전용상 담창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메일과 메신저 이용 등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금융상품 이 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들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장애인이 지인 등의 도움을 받거나 힘겹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동적 접근은 장애인의 금융이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이용을 쉽지 않은 상황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장애인 금융이용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연구 필요

장애인 금융이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연구 결과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장애인금융이용 실태조사는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었겠으나 이를 통해 다른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통계가 마련되어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또 주기적인 연속성 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2017년 조사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격년 조사가 제시됐지만 이에 대한 조사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 장애인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연구 필요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가령 전동 휠체어보험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 부품단가, 사고유형 등 여러 요소들에 대한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비용 산정과 단가가 추산될 수 있고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장애인보험 상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전무에 가깝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외의 것을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내와 해외가 복지지원체계가 다르고 도로 상태나 시민의식, 장애인의 이용습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이 해외의 경우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장애인 여행, 장애인 주거, 장애인 자동차, 장애인 휠체어 보험 등이 있으며 각 보험상품에는 세부적인 옵션들까지 매우 상세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의 개발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마련 되야

금융상품신청에 있어 최근 다양한 핀테크 기술과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의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히려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 18개 은행이 운영하는 지점과 출금 장소는 2018년 말 총 6771개로 역대 최대인 2012년(7698개)에 비해 927개 줄었다. 은행 점포 수의 감소는 지역 장애인이 더 멀리 은행을 찾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관련 기술들은 일반 비장애인의 사용성 증대 외에는 다른 기술의 개발과 지원방안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정책 마련이 필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정책과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역에서의 준비나 상황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특히 금융서비스는 매우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고 전문성도 요구된다.

이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분야이다. 본격적인 탈시설이 이뤄진다면 금융에 의한 피해가 사업의 방향성에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금융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고민들이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 2019년 2월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이에 국내 장애인 보험 현황과 가입정보를 위해 안내자료의 일부를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