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공급 창구 감소로 현금의존도 높은 장애인, 고령층 등 불편 겪을 가능성↑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금 사용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현금없는 사회’가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까?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 6일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한다면 장애인이나 고령층, 저소득층, 벽지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활동에 제한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동전 및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주로 사용(90% 수준)하는 사회를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스웨덴, 영국 및 뉴질랜드 등 3국의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현상을 분석했다. 이들 3국은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상업 은행들은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현금취급 비용 증가를 우려해 주요 현금공급 창구인 지점 및 ATM 수를 축소했다. 2010년대 들어 3국의 상업은행 지점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2011년 대비(영국은 2012년 대비) 2018년 지점 수는 스웨덴 -33.2%, 영국 -23.4%, 뉴질랜드 -2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금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현금결제가 어려워져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봤다. 영국의 경우 전체 성인의 2.4%(130만명, 17년 기준)은 은행 계좌가 없고 8%(430만명, 19년 기준)는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이 없어 금융소외를 겪는 국민 수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3개국은 현금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현금 접근성 약화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에 나서면서 현금없는 사회 이슈가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됐다. 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ㆍ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화폐 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를 구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가계 지출 중 현금결제 비중이 19.8%인 것으로 보아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 있다. 한은은 아직까지 현금결제 거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상거래를 할 때 현금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거래면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한다는 인식으로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조치등을 명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현금접근성과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