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터닝포인트"… 신년인사회로 엿본 '2020 장애인복지'
"총선이 터닝포인트"… 신년인사회로 엿본 '2020 장애인복지'
  • 박소윤 기자
  • 승인 2020.01.0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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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장총,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서 장애계 신년인사회 개최
복지부 김강립 차관·한국당 심재철 대표 등 정ㆍ관ㆍ학계 관계자 150여 명 참석
"장애계,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큰 변화…2020년 더 큰 도약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소윤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 이하 장총)이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총련과 장총이 주최하는 '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장총련과 장총은 2010년부터 11년째 합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에도 전국의 장애인단체장 및 장애계 인사, 정ㆍ관ㆍ학계 관계자 150여 명을 초청해 장애계 발전을 기원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주최 측인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와 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회장, 행복한재단 정하균 이사장,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정영만 센터장 등 장애계 인사와 정ㆍ관ㆍ학계 관계자가 자리했다.

2019년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라는 장애정책의 환경적 변화와 함께 장애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2020년은 장애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등 장애정책 전반에 걸친 당면과제가 산적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장애계는 전망했다.

특히 오늘 4월 21대 총선을 앞둔 만큼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당사자 21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배치,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시행,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고용안정 강화, ▲소외장애유형 정책 마련 등 구체적 장애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좌), 장총 홍순봉 상임대표. ⓒ소셜포커스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좌), 장총 홍순봉 상임대표(우). ⓒ소셜포커스

김광환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광환 대표는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경자년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 정책이 한 걸음 도약했다면, 2020년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장애인에게 사회 안정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계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소통하며 공통의 목표인 장애인복지를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돼 소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순봉 상임대표는 "2019년은 장애계에서 뜨거운 한 해였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다. 장애계 실업률, 최저임금 제외 문제, 권리보장법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새해를 맞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총선을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간미 있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도 윤곽을 드러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 ▲만 65세 활동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강화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복지 수요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착수는 그 자체로 도전적인 정책 과제였다.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2020년에도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조2천762억의 장애인 정책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차관은 "장애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며 "장애계의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2020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계와 적극 소통하며 함께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정책 계획 발표에 이어 정계 인사의 신년사가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치인인 내가 할 몫"이라며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 장애인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교 당대표,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소셜포커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교 당대표,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소셜포커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역시 2020년 총선을 간접 언급하며 장애인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든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표출하는 요구에 의해 이뤄진다. 장애인의 손으로 직접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올해도 장애인과 함께하겠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천 혁명을 통해 장애인을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 등에 대한 가안을 논의해온 정의당은 이날 자리에서 장애인 당선권 10% 의무 할당 방안을 직접 언급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장애인을 대변하고 삶을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국회의원 하나 없는 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의당은 전체 의석 수의 10%를 장애인을 위해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2~3명의 장애인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안은 오는 19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외에도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케이크 커팅식, 떡국 연회 시간 등을 가지며 경자년 새 출발을 축하했다. 

신년인사회를 주최한 장총련과 장총 측은 "합동 신년인사회를 통해 범장애계가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급변하는 장애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장애계의 소통화 화합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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