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연령제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함께 개최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향해 장애인 단체가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하 한자총)은 지난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및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해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먼저 한자총 1주년 기념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그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정중규 부소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 부소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C),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내용, 장애인 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AI 보조공학의 발전, 재택근무 활성화,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진료를 비롯한 첨단의료 발달 등으로 장애인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케어로봇은 지금의 활동보조사에 의지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정보화 시대에 재택근무 등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 공장제 노동현장이 차츰 사라지면서 장애인도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려섞인 예상도 확인됐다. 장애인의 경우 보호작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단순노무직종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정 부소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정책과 기본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넘치는 정보 속에서 장애인들의 대처법도 눈길을 끌었다. 지구지식의 총량이 1년에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보의 바다와 지식 홍수시대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부소장은 “이러한 삶의 자세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IL운동의 정신”이라고 강조하며 “IL정신이야말로 장애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녀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헸다
한자총은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이어 2부 순서로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및 활동지원법 개정에 대해 투쟁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해결’을 약속한 것을 되새기며, 대국민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자총은 지난 해 12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문제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올해도 활동지원 연령폐지에 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