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물서 서울지방노동청까지… 장애인단체 점거 왜?
인권위 건물서 서울지방노동청까지… 장애인단체 점거 왜?
  • 류기용 기자
  • 승인 2020.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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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중증장애인 기준 맞는 일자리 보장해달라"
노동부 "예산 관계부처와 협의…실적요구 개선중"
전장연이 설요한 중증장애인동료지원가의 극단선택과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조문 및 면담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전장연이 설요한 중증장애인동료지원가의 극단선택과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조문 및 면담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news1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중증장애인의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해 일하다 극단선택을 한 고(故) 설요한씨(25)와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문·면담과 함께 공공일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13일 오후 2시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갑장관이 고 설요한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면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일자리 동료지원가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같은 경우 실적을 채워야만 임금을 지급받는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어 월급제인 공공일자리로 바뀌어야 장애인들의 부담이 준다고 강조했다.

고 설요한씨는 전남 여수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일하다 지난해 12월5일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문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 동료에게 과도한 업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장연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있는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에서 2019년 10월부터 지난 1월28일까지 점거농성을 하다가 같은 날(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로 농성장소를 옮겼다. 인권위 건물에서 농성을 한 이유는 해당 건물이 행정안전부 자산이기 때문이다. 고 설요한씨 사망 전인 10월부터도 전장연은 장애인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중증장애인의 노동환경이 보다 안정적인 월급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측은 장관면담은 어렵고, 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민원으로 올려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지역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 고 설요한씨 죽음이 있기 전부터 재편 필요성을 느껴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채워야 하는 실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연 48건에서 연 20건으로 줄였으며 서류 작성서식도 간소화해서 부담도 완화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고 설요한씨가 일했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실적제가 아닌 공공일자리로 바뀌지는 않았다며 이를 장애인단체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일 것 같다고도 공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일자리같은 경우 관계부처와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보려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 예산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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