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1%·학교관리자 56%·학부모 55%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겪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와 공동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증·중복학생 교육권 확보 지원 필요
그동안 두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파악이 전무했던 상황.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침해·차별실태 ▲교육환경과 지원요구 등에 대해 설문 및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중증·중복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사의 40.8%, 학교관리자의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교사의 10.6%,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55.2%가 중증·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괴롭힘은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 ▲인적자원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 ▲학습활동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의사소통 기기지원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대비 ▲치료지원과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요구 등 총 9개 영역으로 나눠 지적돼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요구가 있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기룡(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히 건강관리 지원분야의 경우 쟁점이 되면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으면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학습권 침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조치 관련 해외 사례 살펴
일본의 경우 중증·중복 학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지체부자유) 학생 중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8천128명이었고, 1명의 아동이 약 3종류의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재(일본 군마대학 교육학연구과) 교수는 “일본에서 중증·중복장애아동의 의료적 케어는 각 지역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면서 “오사카 등에서는 일반학교에 취학아동을 증가하도록 하고, 간호사를 1대1 혹은 1대2로 배치하며, 군마현의 경우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취학 가능한 학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지원학교에 지체장애부문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중증·중복아동들에 대한 재택의료체계와 학교에서의 의료지원체계를 어린이병원을 거점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즉, 재택의료 체계는 보건부-어린이병원-지역사회의료기관(또는 의료업체)이 협력하고 학교 의료지원 체계는 교육부-어린이병원-특수학교가 연계된 형태라는 것.
김민선(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완화의료교수는 “어린이병원이 집이나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인력 교육 플랫폼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