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부족하고 지역별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장애인 일자리’ 민원 945건을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쌓인 민원들은 총 945건으로 월평균 29.5건 수준이었다.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불편함은 민원 유형 1위를 차지한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 요청’으로 전체 민원 중 44.8%(423건)를 차지했다.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원은 26.2%(248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민원은 15.6%(147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민원은 13.4%(127건)로 각각 나타났다.

장애인은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다. 특히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일자리는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다. 게다가 지역별로 공고되어 있는 장애인 일자리는 편차가 매우 크다.

“저는 몇 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된 30살 장애인입니다. 청년일자리-공무원 부분 중에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이 있는데, 이곳은 장애인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일자리 공약에서 청년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없는 직업군이 많아 개선 부탁 말씀드립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워크넷을 보면 포항시는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보다 왜 이런가요. 일반직장은 장애에 걸려서 구하질 못합니다.”

“대구, 경북에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생산직 제조업 기숙사 회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자 3급의 장애인입니다. 평소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혹은 구인기관에서 장애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자폐증 3급)인들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취업 알선과 공고 방식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인 3급 A씨는 “다리하고 허리를 다쳐 약간 절룩거리는 정도라 장애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경비로 취직을 잘 했었다. 그런데 경비로 다시 구직등록을 하면서 장애인이라고 밝히니 전부 거절을 당했다. 민간기업은 이해가 가지만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뽑지 않으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B씨는 “정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구인 공고 내용에 출근지까지 가는 교통편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장애유형도 다양하고 교통편을 잘 모르는 장애인들도 많을 것”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물론 장애인 민원으로 개선된 사항도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 공고에 성별, 외모 등을 기재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포털 ‘워크투게더’에서는 여성 장애인 우대, 특정 장애 유형 우대·제외 등의 내용을 버젓이 기록하고 있어 오히려 차별을 만들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성별이나 연령, 장애유형 등 차별적인 내용을 모집공고에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높이만 경쟁이 심하다보니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는 민원이 41.5%(103건)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일자리 제공 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보다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경과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정규직 전환과 이직을 할 경우 경력 인정에 대한 요청이 많이 발생한다.

‘장애인 직업 훈련 확대’ 민원에서 직업재활시설 마련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달라는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직업 훈련에 맞는 전문 시설도 부족하지만, 훈련이 끝나도 연계되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 신고에 대한 내용도 20.3%를 차지했다.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직업을 구해주거나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하는데 모집하는 곳이 없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정부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 교육을 가르쳐줘야합니다."

"장애인들이 직업훈련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떠들거나 간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염없이 휴대폰을 하거나 잠만 잡니다."

무엇보다 ‘장애인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관련한 민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차별, 업무차별, 왕따, 갑질 등의 직장 내 애로사항이 39.8%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양적인 장애인 일터 증진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 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 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 등에 활용되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국민에게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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