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 공보 자료는 이미지 파일 형식이라 볼 수 없어
선관위 ”전국의 관외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는 건 아직 어려워“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에는 후보자 선거 공보 내용을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를 통해 볼 수 있지만, 텍스트 형식의 파일만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미 후보자가 올려놓은 이미지 형식의 파일로는 후보자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은 텍스트나 바코드를 음성정보로 변환해주는 ‘센스리더’ 프로그램 또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제출할 때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선거 공보 등은 이미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혀 시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관외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비치하라는 권고도 뒤따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됐지만 그 외의 선거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관외사전투표소 특성상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알 수 없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전국에 비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1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투표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 인권위의 진정이 수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