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심각"… 코로나19 지원 대책 발표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ㆍ관광ㆍ공연업계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6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로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는 강화된 고용유지 지원금ㆍ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통상적인 고시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4개 업종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천845개에 17만1천47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은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높아지며,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1천만원 확대됐고, 소득요건도 크게 완화됐다.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상환기간은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ㆍ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317만원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단, 지난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7월31일까지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 기준은 8~9월에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로 확인하되,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ㆍ신고증ㆍ등록증을 가진 업체도 해당된다고 본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 또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업체를 포괄한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호스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 등록업체다.
이밖에도 전세버스 운송업(49232)·외항 여객 운송업(50111)·내항 여객 운송업(50121)·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