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튜버 폭행 가해자 구속 촉구
장애인 유튜버 폭행 가해자 구속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3.18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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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가해자 보복 가능성 높아 즉시 구속해야” 성명서 발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큰 효과 없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유튜버 김재석 폭행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이 가해자를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피해자 김재석 씨는 심장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 1만 시청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중학교 동창인 가해자 A씨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방송 출연을 요구했다.

김 씨는 요청을 받아들여 A씨와 함께 11일 밤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도중 술에 취한 A씨는 갑자기 아는 형을 부른다며 방송 장비를 끈 뒤 김 씨에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때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CTV화면에서도 A씨가 돌연 프라이팬, 술병, 의자 등으로 김 씨를 폭행하고 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광경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음주폭행으로 보고 가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 게다가 A씨는 경찰로부터 귀가조치 된 이후 다시 가게를 찾아와 “장애인 아들 둬서 좋겠다”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장총련은 이 사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가해자가 보복할 우려가 있으니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더불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장총련은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실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가 폭행 이유에 대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소주잔에 와사비가 있었다. 김 씨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장애인 유튜버 김재석, 폭행 가해자 즉각 구속하라

심장장애 2급의 김재석은 1만 시청자를 가진 유튜버이며, 인기 있는 페북 스타이기도 하다. 그런 김재석에게 동네 중학교 동창이 여러 차례 방송출연을 요청하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1일 밤 자정 경에 실황 방송 중에 ‘내가 만만하냐“며 카메라를 끄기를 요구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김재석의 중학교 동창으로 그가 심장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폭행사건 당시 다시 찾아와 김재석의 아버지에게 “장애 아들을 두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점 등을 보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거나, 대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평소 장애인에 대한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가해자는 무려 12분간의 장애인 당사자인 김재석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발과 주먹으로 마구 폭행을 가하였으며, 심지어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살려달라는 김재석의 애원에도 폭행은 이어졌다고 한다. 이는 친구들간의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중증의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김재석이 죽을 수도 있는 저열한 폭력이며 살인미수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중증의 장애인 당사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단순 음주폭행으로 귀가 조치한 경찰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가해자는 김재석이 장애인임을 알고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약자임을 얕잡아보고 저지른 횡포이며 폭력인 만큼 구속수사와 더불어 엄중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정상참작 여지도 없는 사건이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폭행은 장애인 차별이며, 평소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약자에 대한 감정풀이에 불과하다. 평소 무시하고 있던 장애인이 먹방, 소통, 여행 등 일상생활 경험을 컨텐츠로 방송하는 유튜브로 유명세를 타자, 이에 편승하여 자신도 방송 기회를 얻어 보려고 수차례 방송출연을 부탁한 것이다. 술이 취하자 김재석이 멋있고 자연스럽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위축된 기분을 느끼자, 자신이 만만하냐며 폭행을 가한 것이다. 가해자는 김재석을 이용할 목적이었지, 친구로 생각하여 출연한 것이 아니며,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차례 방송 출연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준 것이었다.

자격지심에 감정조절도 하지 못하고 생방송 중임에도 폭행을 가한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폭행 직전에 카메라는 끄라고 요구한 점, 다시 찾아와 장애인 아들을 운운하며 비아냥거리고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가중처벌을 하고 접근금지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동네에 살고 있어 불안함과 이유 없는 폭행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김재석의 안전과 CCTV에 녹화된 폭행 과정을 본 국민들의 분노를 고려할 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회적 사검이기에 사법 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하여 엄중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모든 국민이 받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의무화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형식적 인터넷 교육이 아닌 반복적이고 효과성 있는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엄중처벌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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