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11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야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자, 여당에서는 이러한 추경 예산을 통한 지원이 야당의 공적이라 홍보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여야 합의된 국회 결정인데 어찌 여당의 공적처럼 하여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느냐며 빠른 통과를 주문했다.
11조나 되는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의원총회를 통과하는 데에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거나 시비를 걸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검증을 하거나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야당으로서는 거수기가 아닌 무언가 예산 심의에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다. 현금지불에 대한 지원을 일부 삭감하고 그 대신 피해가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의 지원을 늘려 총액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추경이 통과되자 곧바로 오늘 아침 7시 당정청 회의를 생중계했다.
회의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무언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회의는 하지 않고 당정청 대표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성명서를 낭독하는 회의로 진행되었다.
추경을 통과하여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민주당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다시 추경을 통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정당의 정책 방향을 홍보했다. 이는 추경 예산이 어느 한 당의 공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한 말을 바로 뒤집은 것이다.
뉴스에서는 중국에 지원해 준 마스크가 더 많은 지원이 되어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렸다. 또 한국이 모범적 대처로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도 나왔다. 청와대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수출하도록 업체와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여러 코로나 관련 현장을 누비고 있다는 것 등 연속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신천지의 잘못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낳았는지를 강조하면서 탓을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당정청 회의는 마스크를 기부하는 국민 등 선한 국민을 소개하면서 적극 협조하고 같이 인내하며 서로 돕고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호응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그 동안의 정부의 노력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순히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한다기보다 국민들에게 착하게 선행에 동참하며 인내하라고 교육하는 교사와 같은 자세였다. 금모으기를 한 위대한 한국 국민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이제 경제도 살아나고 고비는 넘겼으나 더욱 조심하고 노력하자는 것은 사회 지도층이든, 정부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추경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당정청이 함께 성명서 발표하는 것을 회의라고 포장한 것은 마음 불편하다. 더구나 정부 정책의 우수성과 노고를 국민들에게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욱 잘 따라 달라고 교육하는 자리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여당이 그 자리에 끼어서 앞으로 더 많은 추경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닌가? 우리 국회도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니 선거공약과 같은 것이 아닌가!
보통 청와대가 각 부처를 통해 정부의 대국민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그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 움부즈만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국무총리실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청와대가 옴부즈만을 하고, 총리실이 책임을 맡는 것 같다. 국민 재난 대책이 이대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