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단체,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이 재난 대응책될 수 없어...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정책 마련해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3일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예산 확보’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장연은 20일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수요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장애단체가 연일 탈시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흐름상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긴급추경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탈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을 영구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현재 장애인 거주 시설에는 평균 5~6명의 입소자가 있다. ‘1인 1실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재공사해야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동안 입소 장애인들의 거주 문제도 발생한다.
전장연 변재원 정책국장은 “장애인에게 좋은 시설은 없다. 탈시설 지원만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올바른 결정이다”라며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긴급하게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되려 ‘사립’사회복지법인에 공공재원을 몰아주어 재산 증식을 돕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지원주택과 서비스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하게 복지부에 수요 조사를 지시한만큼 지방자치단체 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예산 편성 계획’을 규탄하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긴급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