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별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에 참여하는 전체 47개 정당들은 경제, 일자리, 복지 등 생활밀착형 공약 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제21대 총선에 나서는 군소정당들의 이색 장애인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자.

■ 장애인 소득보장 위해 ‘월 100만원 지원’부터 장애여성 ‘맞춤형 지원’까지 눈길 끌어

국민새정당은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60만 장애인의 실질 생활비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는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의료비나 보호장비 구입비 일체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자립지원강화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를 전국적으로 조기 확대하여 실시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애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당은 장애여성 1인 가구의 건강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임금상승 기회와 경제적 독립 실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장애여성이나 청소년 등 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자 전문 상담소를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여성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재생산을 위한 전문적 상담창구와 건강 맞춤형 의료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적 사유 외에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이유로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및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임신중단을 원할 경우 병원정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판매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장애여성의 안정적 소득보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여성에게 경제독립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권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 부유세 도입해 66조 재원마련... 파주DMZ '유엔세계재활기구' 건립 등... ‘이색공약 눈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당들의 정책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친박연대는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출입구나 도로에 있는 장애 턱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또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자격 수화통역사를 공인화하는 등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당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종합재활병원 건립 ▲저상버스 비율 확대 및 장애인콜택시 확충 ▲장애인 국고지원자금 대폭 확충 ▲ 희망드림센터 건립 ▲장애인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수화언어법안 제정 ▲발달장애인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당은 부유세 3%를 도입하여 마련되는 총 66조의 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지원체제를 마련해 나가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안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적 지원 확대를 주장했고, 한반도미래연합당은 파주시 DMZ에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건립을 통해 세계장애인 인권선언을 실천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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