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I, 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DPI, 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3.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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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안전해야 비로소 국민 모두가 안전한 것”
한국장애인연맹, 23일 성명서 통해 3개 대책 제안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장애인연맹(이하 DPI)은 23일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DPI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국제 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취약계층 대책을 포함하도록 개정됐지만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성명서를 통해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마스크 및 재난 물품 공급망을 별도로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노인, 장애인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DPI는 이 조치를 통해 실제로 마스크가 독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돌아갔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공급망으로 활용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재난물품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긴급생활지원비 및 재난 기본소득을 장애인 및 안전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DPI는 “각종 돌봄과 일자리 사업의 중단으로 취약계층 다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지원비를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예산 문제로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우나 지급한다면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DPI는 코로나19 사태를 떠나 향후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안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안전 대책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전담부서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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