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뉴스전문 채널 공영방송이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 비판적 기능과, 정보제공 기능, 사회 선도적 기능, 여론 수렴의 기능 등이 있다. 방송이 이러한 기능을 잃으면 가짜뉴스보다 더 사회적 패악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짜 뉴스는 잠시 환경을 교란하고 오염을 시키지만, 길을 잃은 방송은 가짜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YTN이 공영성을 잃고 편파적 방송을 한다는 생각에 뉴스를 보고 있다가 보면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잦다. 고의적으로 야당의 문제를 꼬투리를 잡거나 말꼬리를 잡기도 하고, 정부나 여당의 홍보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노골적으로 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수언론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고 있는데, 이 방송만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고 비판의식이 살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비판은 의도를 가진 것이고, 정말 해야 하는 비판은 눈 감아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시청자도 서서히 그 논리에 젖어 버리게 된다.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한다.
3월 24일자 뉴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첫째 n번방 방지법(최초 국민청원입법, 성폭력방지법 3월 5일 통과)에 관한 뉴스이고, 둘째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뉴스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은 텔레그램 등과 같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2020년 2월 10일 최유라 등 10만명이 청원한 법은 “텔레그렘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청원이 들어오자,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계류 중이던 법안 4가지를 병합하여 심의하게 되었다. 사실은 4가지 법안들은 딥페이크 처벌에 관한 내용들로서 시민청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청원이 되면 그 자체를 심의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들을 병합하여 심의하였다면 제대로 심의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텔레그램이 무엇인지 법사위원이나 전문위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 같고, 디지털로 성적 욕구를 일으키는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니 딥페이크와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
병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법안의 취지를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제작 등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가 강하므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니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였다.
YTN은 1월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전담 수사기관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졸속이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청원했다고 다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린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필요성이나 내용이 본질인데, 청원한 사람이 많으니 개정하자는 것에 대한 본질을 지적한 것이다.
YTN은 법원 행정처처장은 ‘퍼뜨릴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자’는 소극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올라온 법안이 딥페이크에 관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니 남의 얼굴을 덧씌우는 행위를 유포하지 않으면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극히 법적 해석을 염려한 발언이었다. 법무부 차관이 청소년들은 그런 짓을 자주 한다는 것 역시 딥페이크를 장난으로 여기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성범죄를 옹호한 것처럼 지적했다. 송기환 위원장이 ‘혼자 그린 그림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 역시 단순한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올라온 법안이 딥페이크 처벌 조항이었기 때문이지 청원한 성범죄를 방조하자는 말이 아니었다.
YTN은 박인숙 정의당 여성안전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였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하고, 문제의 의원들은 법사위를 떠나라고 기자회견을 한 장면으로 보도를 마무리하였다. 기자회견을 한 것이니 사실보도다.
하지만 YTN이 법안 심사 회의록을 분석하여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정의당의 회견 장면을 엮음으로써 국민들이 가지는 감정은 정부와 몇몇 의원들이 형편없다고 여길 것이다. 정확히 하자면 병합하여 회의를 하도록 자료를 만든 전문위원이 문제이고, 이 법안을 청원 1호 법안이라고 과대 선전한 국회가 문제였던 것이다.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차관은 성적 영상물에 대한 것들은 모두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가 137개 법안을 이틀 만에 처리한 것이 문제이고, 제대로 텔레그램이 무엇인지 전문위원이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고 딥페이크 처벌이 목적이라고 잘못 설명한 것이 사실은 발단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찍어 미래통합당 의원을 넣어 발언을 문제 삼는 것도,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끼워 맞춘 다음 한 사람의 성명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은 습관적이거나 방송사의 색깔이 담겨진 의도된 것이라 보인다.
YTN이 같은 날 보도한 기사에 ‘졸속’이란 제목이 붙은 기사가 또 하나 있다. ‘사흘 만에 심사 뚝딱’ 비례 공천 졸속 논란이란 기사다. 이 기사는 졸속으로 국민들이 좀 더 떠들어주기를 바라는 기사 같다.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사흘만은 아니다. 당 대표가 바뀌고 공관위를 새로 꾸린 지 사흘만이라 졸속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해도 되느냐고 했다.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방법은 정당의 몫이고, 그 후보들은 국민들 앞에 투표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선거이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에서도 비례대표를 국민선거로 공천한 적은 없다. 단 하나 정의당이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하니 정의당 방식이라야 한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공관위가 선거인단의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절차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에 등록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사흘만이 문제라면 더 길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천 명이 넘는 지역구의 공천을 며칠 만에 심사를 한 것을 YTN은 문제를 삼지 않았고,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은 보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비례대표를 국민경선을 운운하면서 원유철 대표가 통합당 입김 없이 심사했다는 것을 꼭 집어서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설마,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데’라는 연기를 피우는 유도형 사실 보도의 태도다. 원유철 대표의 발언에서는 특정 누구의 입김이 아니라는 말을 인용하여 의혹을 유도하고, 더불어시민당 공천대변인의 말에서는 시간이 없어 고심한 끝에 최선을 다했다는 해명을 보도해 주고 있다.
공천 심사는 여러 차례 있었고, 공관위나 당이 바뀌면서 재심사를 하는 결과가 되었다. 오히려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면 독립된 당에서 자율적으로 심사를 하였는가를 따지고 싶다면, 이미 형제 정당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 모자이크만 한 것도 선거법상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해야 맞을 것이다.
YTN의 뉴스 보도는 전문성도 부족하거니와 감정적이거나 편파적인 색체가 너무나 강하다. 뉴스 전문 채널이 이러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지, 정말 언론사로서 역사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당에서 조국이 피의자 인권을 주장하며 포토라인을 피했으니 조주빈을 포토라인 세우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이는 권력자 그것도 검찰 관계자가 자신은 피하고 타인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명분이 서지 않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것을 YTN은 세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펙트가 아니라고 뉴스를 내보냈다. 즉 통합당의 발언은 법도 모르는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세우는 데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어려울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명분상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 유전무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펙트가 아니라는 잣대로 응대를 해서 뉴스를 만드는 YTN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마치 통합당 지적이 큰 오류를 저지른 것처럼 특종 기사화한 것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기사 찾기 기획 회의를 하는 정책이 YTN에 있지 않다면 나오기 어려운 결과이다.
인간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대변과 소변의 결과로 배출한다. 도대체 그 다양한 음식과 같은 상황을 단지 똥과 오줌으로밖에 배출하지 못하니 YTN을 공영방송에서 제외시키거나 민영 뉴스채널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