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장애인 공약 얼마나 잘 실천했나요?
지난 20대 총선, 장애인 공약 얼마나 잘 실천했나요?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3.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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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2016년 당시 주요 3당의 장애인 공약 이행 여부 조사해
“21대 총선에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 반영되도록 교두보 역할하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48개 단체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해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48개 단체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해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21대 총선을 대비한 ‘장애인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말한다. 즉, 지난 총선 때 장애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조사해서 이번 총선에도 새로운 장애인 정책 공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2016년 당시 주요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발표한 88개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는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으로 구분했고 각 항목에 대해 이행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지역사회 케어 복지모델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등 굵직한 장애 관련 현안이 걸려있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총련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장애인 공약이 단순히 선거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의 장애인 정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장애계 역시 장애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집합회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50만 장애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정책 공약을 개발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성명서 및 각 정당에 의견서로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 배출될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 단체와 관계자들은 장총련 홈페이지(www.kofod.or.kr)에서 평가지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이메일(kofod@kofod.or.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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