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 반영되도록 교두보 역할하겠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21대 총선을 대비한 ‘장애인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말한다. 즉, 지난 총선 때 장애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조사해서 이번 총선에도 새로운 장애인 정책 공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2016년 당시 주요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발표한 88개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는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으로 구분했고 각 항목에 대해 이행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지역사회 케어 복지모델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등 굵직한 장애 관련 현안이 걸려있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총련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장애인 공약이 단순히 선거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의 장애인 정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장애계 역시 장애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집합회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50만 장애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정책 공약을 개발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성명서 및 각 정당에 의견서로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 배출될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 단체와 관계자들은 장총련 홈페이지(www.kofod.or.kr)에서 평가지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이메일(kofod@kofod.or.kr)로 보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