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네트워크,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등 협력 사업 추진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역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민간단체들과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민관협의체와 함께 활성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생활시설이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개념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장애인 거주환경 개선 정책이 탈시설화,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인천시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인천’이라는 비전 실현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 실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탈시설당사자, 장애계 전문가, 인권단체 회원이 함께 ‘2020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또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탈시설 협치사업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 탈시설 정보제공 및 교육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별도 운영함으로써 거주시설별 장애인 자립지원에 실제 활용이 가능한 방안 제시하고 적절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신병철 과장은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점진적 추진하는 노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탈시설 정책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다른 자립능력을 감안하여 가능한 개별화된 자립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과장은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분석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8년 탈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지난해 자립생활 인프라 체험 공간 3개소를 확보했으며, 현재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