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상습적인 학대와 인권침해로 논란을 일으켰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ㅇㅇㅇㅇ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ㅇㅇㅇㅇ집은 일부 종사자들이 여성 장애인에게 엉덩이 발진이 나거나 하반신이 대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기저귀를 교체해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복도와 식당에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문제 행동을 고치겠다고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와 폭력을 일삼아 공분을 샀던 곳이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5월까지 해당 시설에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법인에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렸다. 

금천구는 “해당 시설이 과거 2번이나 시설장을 교체하는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과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분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이용장애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용인을 해당 시설에서 분리하고 긴급 전원과 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시의회ㆍ장애인복지시설협회ㆍ장애인 단체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이용인 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0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자립 지원 추진 방향과 세부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조사단을 꾸려 24시간 지원 체계가 갖춰진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의 입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도 진행한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당시설과 운영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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